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8.29대책’을 발표한지 1년여가 지났지만, 수도권 주택시장이 여전히 거래 침체에서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서 실효가 없는 탁상ㆍ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8.29대책 발표 기준 동기간(매년 9월~익년 7월) 수도권 연 평균 거래량은 총 19만여건이 넘었지만, 최근 1년간은 총 17만8075건에 그쳤다.

작년 8.29대책 이후 1년간 누적 아파트 거래량은 △서울(4만4651건) △경기(8만6344건) △인천(1만6022건)으로 대책이 발표되기 1년전보다 수도권 평균 21% 가량 증가했다.

지난 2008년 가을 리먼사태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기였던 2008년~2010년은 대책 발표 시점 기준 1년간 수도권에서 약 10만여건 가량의 적은 아파트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한 것처럼 보인 것이다.

하지만 2006년~2008년에는 20만여건 이상 거래됐던 것에 비하면 적은 수치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시장은 저가 매물, 중소형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작년 동기대비 증가했을 뿐 예년 평균 거래량 수준에는 못미쳤다. 경기불황과 부동산시장 가격회복 기대감이 줄면서 매수자들은 저가 매물 외에 거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가격 수준은 소폭 떨어졌다. 매매시장은 8.29대책 발표 이후 ▼서울(-0.51%) ▼신도시(-0.59%) ▼수도권(-0.39%)이 모두 하락했다. 싼 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재건축과 일반아파트 모두 1년전보다 시세가 하락했다. 서울 재건축시장은 서초, 송파 등 일부 저가 재건축 매물이 거래되면서 상승세를 보인 곳도 있었으나 대부분 단지는 시세가 떨어졌다. 일반아파트는 중대형이 면적 하락을 주도한 반면, 중소형은 상승세를 나타내 대조를 보였다.

신도시는 산본, 평촌 등 신혼부부 수요가 꾸준한 곳은 오름세를 보였고 분당과 일산은 중대형 매수세가 적어 약세를 나타냈다. 수도권은 평택, 오산, 화성 등 전세비중이 높은 곳이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만 소폭 올랐고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특히 5차보금자리지구가 지정된 과천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29일 침체된 수도권 주택시장 거래를 되살리기 위해 DTI 한시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2년 연장, 취득세 감면 1년 연장 등 거래를 위한 실수요 지원과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8.29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