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기존의 감세 고수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감세 시기 연장 또는 감면 대상 전환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임태희 대통령 실장은 19일 “감세 기조를 유지한다는 데는 변화가 없다” 면서도 “다만 세법 개정의 열쇠를 쥔 당이 감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감세 시기를 한 번 더 연장하거나 감면 대상을 설비투자에서 사람투자(일자리)로 바꾸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앞서 2009년 한 차례 감세 시기를 연장한 바 있으며, 감면 대상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에게 실질적인 감면 효과가 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폭 줄이는 대신,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고용창출세액공제를 대폭 늘리는 쪽으로 세제개편안을 구상 중이다.

임 실장은 “정부 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혜택돌아가는 감세” 라며 “정책적 목표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혜택이 가게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어 “요즘은 국경이 없어 기업환경이 유리한 쪽으로 (기업들이) 다 넘어간다” 면서 “그래서 법인세도 다른 나라보다 낮게 유지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또 “조세제도를 이용할 능력이 있는 대기업의 경우 임투세액공제를 통한 감면 효과가 크다” 면서 “임투세액공제을 줄이고 고용창출세액공제를 줄이면 대기업의 혜택이 줄어드는 대신 중소기업의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감세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한나라당 일각에서 청와대의 감세 고수 방침에 강력 반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8일 유승민 최고위원은 “재정건전성이나 균형재정을 얘기하는 이 정부가 감세를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생각해서도, 복지예산을 생각해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도그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도그마가 한나라당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왔는데 아직도 청와대와 정부가 감세를 고집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정책위가 법 개정을 서둘러 정기국회에서 감세 논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