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어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1인 팻말홍보에 대해 중지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단순히 투표일을 알리는 것인데 서울시 선관위가 혹시 정치적으로 판단해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선관위가 1인 홍보활동하고 있는 오 시장에게는 투표 운동이 될 수 있어 중지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주민투표법상에서는 찬성, 반대 중 하나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 불법으로 돼 있는 데 이러한 것과는 관련없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또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박2일간 일정을 잡아 초중고교 교장을 포함한 270여명과 강원도로 단체연수를 간다“면서 ”이는 시민들의 기본권 행사를 무시하는 행위로, 교육감이 투표를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교장 등에게) 서울을 떠나 있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서울시 선관위가 중지시켜야 할 것은 투표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냐“면서 ”교육감의 지위를 남용해 일선 학교 교장들에게 기본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장 중지시켜야 하며, 당국의 유권해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권 사무총장도 “곽노현 교육감이 학교장 연수를 통해 조직적으로 투표참여를 못하게 한데 이어서 지난 18일에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도 대규모로 투표불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투표를 원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명진 의원도 “민주당은 과거 10년 집권당시 그렇게 좋아하던 무상급식에 대해서 전혀 시도 조차 하지 않았다. 일관되지 못한 행동을 해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양대근 기자 @bigroot27> bigroot2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