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소득 하위 3분위 계층에 대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제도는 올해 1학기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다가 올 2학기로 연장한 데 이어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김성식 당 정책위 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민생예산 2차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17일 전했다. 김 부의장은 또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ICL)에서 현역사병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이자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아울러 내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예산으로 1조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부의장은 “당은 1조5000억원 규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지원 방침을 재확인했고, 최종 합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부와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재정건정성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당정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세부내용으로 해외 인턴 사업,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 확대를 고려해 보험 수혜자를 3만명 더 늘리고 장애인 연금 수급액을 상향 조정키로 합의했다.

한ㆍ미 FTA 보완대책에 관해 당정은 지난 2007년에 확정한 21조원보다 지원규모를 확장하는 한편 농어촌 시설을 현대화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에 합의했으며 내년 6월로 예정된 농어촌 면세유 지원 일몰시한 연장에도 뜻을 같이했다.

김 부의장은 “내달(9월) 7일 3차 민생예산 당정협의회에서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면서 “(감세철회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대근 기자 @bigroot27>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