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복지정책 남발

세출확대 불가피도 변수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균형재정 달성의 목표를 당초 2014년에서 2013년으로 1년을 앞당겼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2010∼2014년 국가 재정운용 계획에서 관리대상 수지를 ▷2013년 -6조 2000억원으로 줄이고 ▷2014년에 2조 7000억원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3년까지 6조 2000억원의 추가 재정을 마련해야하는 숙제를 안게됐다. 하지만 정부 예산은 줄어들지 않는 속성이 있는 데다 최근 글로벌 재정 위기로 향후 경기가 불투명해 문제가 만만치 않다. 정부 안팎에서 감세안 철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이유다.

▶향후 재정운용 계획 ‘시계제로’=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2010~2014 국가 재정운용 계획’상 정부는 관리대상 수지를 ▷2010년 -30조 1000억원 ▷2011년 -25조 3000억원 ▷2012년 -14조 3000억원 ▷2013년 -6조 2000억원 등으로 적자 규모를 줄이고 ▷2014년에 2조 7000억원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010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관리대상 수지는 13조원 적자로 중기 재정계획보다 적자 규모를 17조 1000억원이나 줄였다.

이 대통령이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1년 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이같은 성과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단순하게 계산하면 2012년과 2013년 각각 6조 5000억원씩의 적자를 해소하게 되면 2013년 말에 균형 재정은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글로벌 재정 위기의 여파로 국내 경제상황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특히 세수는 국내 경제상황과 직결되기때문에 향후 경기에 따라 당초 예상과 달리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는 재정분야에서 ‘깜작’실적을 냈던 2010년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6.2%로 계획을 수립할 당시의 전망치(5%)를 훨씬 뛰어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파급력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2010~2014 계획에서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율을 9.1%로 제시했으나 성장률 전망치 하향으로 국세수입 전망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각종 복지정책이 쏟아져 나와 세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감세철회’…정부 안팍 모락모락=재정균형 달성을 위한 세수확충 차원에서 감세정책이 다시 주목받는 것도 그런 이유다. 감세철회를 통해 단순하게 수조원대의 재원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기때문이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감세철회를 통해 얻는 세수는 대략 3년간 8조 8000억원에 달한다. 단순 계산하면 1년에 약 3조원의 세수확대 효과가 있어 정부가 2012년과 2013년에 달성해야하는 6∼7조원대의 적자 해소에 ‘가뭄에 단비’같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부분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공생경제와도 맥락이 닿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차례 ‘약속된 감세는 이행돼야 한다’며 감세고수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과 함께 감세를 통한 경기활성화는 MB노믹스의 기본철학이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내버릴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재정부 대변인이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세 조정이) 제기될 수 있는 메뉴로, 모든 게 열려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가 오후에 “재정부 내부회의에서증세 또는 감세 조정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감세철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2012년도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