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 ‘실효적 지배’가 우선. 대통령이 독도로 가야” = 국제법 전문가인 이장희 교수는 독도 문제와 관련, 실효적 지배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 “독도에 대통령이 가려 하면 관련 부처에서 막는다고 들었다”며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는게 좋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해 “국제법상에서는 결국 어느 국가가 해당 영토를 실제로지배하는가로 갈리게 마련이다”며 “이는 주관적 요소인 ‘영유의사’와 객관적 요소인 ‘실효적 지배’로 나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영유의사는 해당 영토에 대해 확실한 영유권을 대외에 주장하고, 제3국이 간섭하려 할 경우 분명한 의사표명을 통해 이를 막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실효적 지배다. 해당국가가 영토에 대해 주권 행위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실효적 지배는 구체적으로 한 국가가 영토에 대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등을 제 3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2005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일반인의 독도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환경 보호라는 명분하에 경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입도를 허가하거나 시설ㆍ건축등에 제한을 두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 이 교수는 “독도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방파제 및 접안시설을 확충하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생계활동을 하게 하는 것만이 국제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는 길”이라며 “제주도는 대통령이 가도 상관 없는데 독도를 가려 하면 관계 기관에서 말린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 상황서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다는 말이 통하겠는가?”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독도에 해양기지센터 만든다는 것이나 헬기장 만든다는 것등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라며 “더 나가 독도를 유인도화 하고 그에 국세청, 법원등이 실질적으로 행정, 사법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만이 전 세계에 독도의 실효적 지배 주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지름길이다”고 말했다.
▶ “일본의 거대한 사기쇼. 부화뇌동 할 이유 전혀 없어” = 반면, 독도전문가로 불리는 임영정 동국대 역사교육과 명예교수는 조용한 외교를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이 벌이는 거대한 사기쇼에 부화뇌동하면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다는 것
그는 “지금 현재 일본이 하는 모든 논리의 근거는 1963년, 가와카미 겐조(川上建三)가 작성한 “독도의 역사지리학적 연구(竹島의 歷史地理學的硏究 )라는 책에서 나온다”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척 꾸민 책을 통해 국제적인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 뿐이다. 이에 보조를 맞춰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의원들의 입국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이 불온한 목적으로 입국을 시도했다면 출입국관리소에서 불체자 수용시설에 보내 며칠 앉혀놨다가 보냐고, 언론 역시 이를 전혀 다뤄주지 않으면 재발될 일이 없다”며 “정치권도 이에 대응한다며 울릉도에 가서 퍼포먼스를 하고,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 오히려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식만 세계에 심어주는 격”이라 강조했다.
임 명예 교수는 또 “일본의 경우 몰래 타국에 로비를 하면서 독도, 동해문제를 다룬다. 이번 미 국무성이 국제수로기구(IHO)에 일본해라는 명칭이 타당하다는 뜻을 밝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며 “한국 역시 겉으로 떠들어대는 외교 보다는 이해 당사국 및 제 3국등을 찾아다니며 설득하는 조용한 외교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끝으로 “일본의 경우 현재 사료를 찾아가 주장하면 무조건 조작된 증거라 우기고, 정작 자신들의 조작된 증거에 대해 이야기 하면 침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조작된 증거로 거짓을 가르치는 것인데 오래 갈 수 있겠나?”며 “남의 교과서에 대해 뭐라 논평할 필요도 없이 기다리면 오래 가지 않아 무너지게 될것”이라 평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