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를 앞두고 반값등록금을 촉구하는 대학생과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뜨겁게 타올랐던 이른바 등록금 촛불이 다시 불을 지필수 있을지 여론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전국 등록금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는 오는 15일을 등록금 해방의 날로 지정하고 야 5당과 함께 오후 4시 청계광장에서 반값등록금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오는 17일 수요일에는 등록금 납부연기 투쟁을 제안하기 위한 학부모 단체 기자회견도 열릴 예정이다. 2학기 등록금 고지서 납부시기에 맞춰 학부모들에게 등록금 납부 연기를 통해 반값등록금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자는 의미에서다.

본격적으로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는 반값등록금 이행을 촉구 하는 목소리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넷은 29일 개강일에 맞춰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민본부를 출범하고 9월에 전국 대학생 총궐기 및 거리수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9월말에서 10월초께에는 반값등록금과 교육복지 확대를 바라는 국민콘서트도 열릴 예정이다.

이처럼 당시 반값등록금 촛불이 타오르는 이유는 정부와 국회가 반값등록금 관련 예산 책정을 늦추고, 또한 등록금 전체를 인하하는 것이 아닌 장학금 확대 방식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지난 6월 한나라당이 3년 동안 정부재원 6조 8000억 원 투입과 연간 대학재정 5,000억 원 투입을 골자로 한 명목등록금 30% 인하안(2014년도)을 제시했으나 7월 21일께 당정협의를 통해 이를 백지화하고 저소득층 중심 장학금 확대안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등록금넷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는 협의 중 이라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아직도 반값등록금 관련 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다”며 “등록금 문제의 본질을 흐리면서 반값 등록금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실 대학 퇴출은 정부당국이 책임을 회피한채 해당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만 피해를 전가시키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대학생들과 시민단체는 8월 임시국회에서 반값등록금 입법을 위한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하며 정기국회 예산 심의에서 반값등록금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각종 자격제한 철폐 및 이자율 대폭 인하를 골자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전면 개선도 촉구하고 있다.

등록금넷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대책을 포기한다면 거대한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회 교과위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록금액 상한제법 등 반값 등록금 관련 입법이 즉시 논의,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ssuji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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