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2년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국내 소득분배 상황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발표한 ‘금융위기 이수 소득분배 추이 :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니계수는 지난 2008년 0.314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에는 0.310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숫자가 적을수록 소득분배가 양호함을 뜻한다.

또 상대빈곤율도 2009년 15.3%에서 2010년 14.9%로 줄었다.

KDI에 따르면 주요 OECD 국가중 금융위기이후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이 모두 개선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영국, 핀란드, 노르웨이 등 4개국이다. 특히 실질 GDP 성장률과 가처분소득 증가율,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 등 4가지 지표 모두 개선을 보인 국가는 통계 파악이 가능한 주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고 KDI는 밝혔다. 한국의 지난 2009년 실질 GDP 성장률은 0.3%, 실질 가처분소득은 0.9% 각각 증가했다.

KDI 관계자는 “소득불평등도의 경우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됐으나 금융위기를 전후로 이례적인 개선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지출의 증가에 따라 저소득층의 분배가 다소 개선됐고 금융위기의 타격이 주로 고소득층에게 집중돼고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KDI는 선진국의 소득불평등도 악화가 극상류층 등장에 기인한 점을 볼때 우리나라도 추가적인 분배 악화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빈곤층의 감소가 기대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특히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 빈곤의 문제가 부각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 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