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수익성 확보 호재작용

비율 지자체 결정에는 의문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된 데다 보상 문제 등으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속도를 못내던 사업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본 것이다.

서울시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일단 전반적으로 이번 정부의 정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옥수13구역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용적률을 늘릴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사업 진행하는 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늘어난 용적률만큼 일정 정도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이 비율도 어느 정도 완화해준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높은 용적률이 사업지내 확보 가구수를 늘려 조합원들의 부담을 더는 동시에 원주민 재정착률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판단이다.

용적률 인센티브제의 취지는 용적률을 법정상한선(300%)까지 허용하는 대신, 용적률 증가분에 상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라는 것이다. 임대주택 보급으로 서민주택난을 해소하면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의 사업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임대주택 건설비율이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것 자체로 기존의 수도권 재건축 사업장마다 이견이 팽팽해 ‘양날의 칼’이라 여겨지기도 했다. 이에 손익을 따지는 움직임도 분주하다. 효창5구역 관계자는 “용적률을 얼마나 받아야 하고, 임대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 돼야 마땅한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우선은 사업성을 확보해 진척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장마다 문제가 다르긴 할테지만 용적률을 높이는 것 자체를 조합원들이 개발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건 문제”라며 “한번의 개발로 재산 증식을 노리는 사람들보다는 개발 뒤에 원래 살던 동네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던 기존의 폐해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대주택 비율을 지자체 결정에 맡겨둔 데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있었다. 성북3구역 관계자는 “정부 발표내용만으론 용적률을 높이는 동시에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할 수도 있다고 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정작 서울시의 결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결정내용을 지켜봐야겠지만 이왕 정비사업 개선안이라고 나온 만큼 많은 곳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백웅기 기자/ 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