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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 한미FTA 추진계획 전격 `합의'
미국 의회가 3일 한국 등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의 다음달 처리 방침에 사실상 합의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리드 대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의회 휴회가 끝난 직후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처리한 뒤 3개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는 ‘추진계획(pathforward)’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이처럼 추진계획에 대한 합의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다음달 가을 회기가 시작된 직후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 처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당은 백악관이 공화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TAA를 한미FTA 이행법안의 부분으로포함시키지 않고 별개 법안으로 제출하되, 공화당은 백악관의 요청대로 TAA와 한미 FTA의 병행 처리를 보장해줌으로써 양측이 실리와 명분을 각각 취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 의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상원에서 추진계획이 합의된 것은 큰 장애물이 사라진 것”이라고 평가한 뒤 “무역협정 비준을 더이상 지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하원도 조속히 이행법안을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당초 이달 의회의 여름 휴회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이행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TAA 연장안과의 연계 문제와 부채협상 난항이 겹치면서 8월 처리가 무산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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