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전유물이었던 방위산업 물자 공급의 문호를 중소기업에게 개방한다. 또 중소기업 인력을 대상으로 한 ‘선(先)취업, 후(後)진학’ 지원 제도가 강화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국정 토론회 후속 조치’ 66개 사안을 확정 발표했다. ▶관련 기사 8면

정부는 군사 전략상 보안이 중요한 ‘안보 전략물자’ 이외에 시장에서 조달가능한 상품은 ‘일반 방산물자’로 분류해 중소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규정은 내년 1월 개정된다. 정부는 방산물자 납품 원가 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에게 외주 가공을 준 대기업에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물품 구매 적격 심사에서도 대기업, 중소기업보다 소기업, 소상공인을 우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취업, 후진학 제도가 확대된다. 올해 500명 수준인 대학 내 중소기업 계약학과 정원이 내년 1000명으로 늘어난다.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대학은 금년 9개에서 내년 30개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또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사회적 기업을 2013년까지 100곳 육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올해 주 40시간 근무,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맞춰 정부는 올해 37곳인 국민여가 캠핑장을 2016년 80개소로 확충한다.

박재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선진국은 대체로 오전 9시 출근해 오후 5시 퇴근을 하는데 하절기엔 일광절약시간제(서머 타임제)가 적용돼 사실상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을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근무시간을 바꿀 때가 됐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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