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내수활성화 후속조치는 정부가 추진하는 내수활성화 노력의 결정판이다. ‘이런 것까지∼’라고 말할 정도로 내용이 세밀하고 촘촘하지만 큰 틀에서 제도를 바꾸는 ‘발상의 전환’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다.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판로 및 경영여건 개선 ▷전통시장ㆍ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관광산업활성화 등 3개 분야별 추진과제 66개를 골라냈다.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백가쟁명식 아이디어가 모두 나왔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방산물자 지정제도를 이원화해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방산물자중에서 시장 조달이 가능한 것은 중소기업에도 참여의 문을 열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방산물자 납품시 원가산정방식을 개선해 중소기업 외주가공을 유도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외주가공을 하면 이윤율을 대략 1% 수준으로 오히려 낮췄지만 향후 이를 4%로 올려 외주가공을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선 취업-후 진학’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대학이 중소기업이 요청하는 학과를 신설할 경우 설치ㆍ운영비의 70%를 정부가 지원해 중소기업의 인력육성과 공급을 돕는다는 취지다.

아울러 산업단지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금까지 사업주 조합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산단공과 입주자대표 등이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3년까지 전통시장 사회적 기업 100곳을 육성해 주차장과 배달 문제 등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이 중소기업에 준해 정책자금과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유통분야 퇴직 CEO를 모셔 전통시장 컨설팅에 투입한다.

또 크루즈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제주ㆍ여수항 크루즈부두를 연말까지 확충하고, 기업들의 연수와 회의장소를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키로 했다. 또 스마트폰에 친숙한 스마트 관광객을 위해 관광지 주변에서 WiFi 접속시 초기화면에 관광안내정보가 노출되도록 세밀한 부분에도 신경을 썼다. 가족단위 여행증가에 대비해 국민여가캠핑장을 2016년 8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무리한 아이디어짜내기 비판도=일부 정책중에는 장ㆍ차관 회의 수준에 걸맞지 않는 것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4대강 수변공간에 벤치ㆍ그늘막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행안부)이 대표적인 예다. 수변공간에 벤치 등을 설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 조치로 장차관회의 안건에 포함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외교부가 약속한 재외공간의 비즈니스 활동지원도 사실상 원론적인 내용이어서 건수채우기적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다.

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방안(환경부)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생태관광 바우처를 활용해 프로그램을 확대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기 어렵지만 이같은 생태관광을 꼭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지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