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청와대는 “미국의 비준이 선결조건은 아니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국회를 설득키로 했다.

최근 미국 의회의 한ㆍ미 FTA 처리가 재정 공방으로 인해 8월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조차 비준안 처리 시기를 놓고 혼선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2일 “한ㆍ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얻는 경제적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가급적 8월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미국 상황도 면밀히 살피겠지만 반드시 미 의회 통과가 선결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미국 의회가 FTA 비준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갈 이유는 없다”고 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비준 시기를 둘러싸고 당ㆍ청간 혼선과 갈등이 빚어질 소지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빨리 될수록 좋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에다 지시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며 “청와대 입장이라고 하면 청와대가 강요하는 인상을 주지 않겠냐”고 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한ㆍ미 FTA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질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종 예산 부수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기싸움이 벌어져 자칫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한ㆍ미 FTA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부수 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기본 인식이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10+2 한ㆍ미 FTA 재재협상안’ 반영 가능성도 검토하고, 농민단체도 지속적으로 접촉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ㆍ어촌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ㆍ야ㆍ정 협의체에서도 이 같은상황을 전달하고 최대한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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