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

구조조정·차등지원 가닥


하반기 경제 물가안정 방점

불필요한 SOC투자등 축소


한나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정책은 대학 구조조정 및 생활 형편 등을 감안한 차등적 지원으로 방향을 잡았다. 또 하반기 경제정책 최우선 순위를 물가 안정에 둔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당 “복지 확대”, 정부 맞장구=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는 내년 복지 분야 예산 확대에 합의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당의 요청에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향후 당정 협의에서 기초생활 보장 및 근로장려세제 제도, 4대보험 지원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들 추가 복지 확대사업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위한 민생예산 당정협의회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최저임금 130% 이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85%까지 늘리고,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ㆍ인상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또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 구조조정 및 소득에 따른 차등적 지원이라는 원칙 아래 관련 절차를 다음달 임시국회 포함, 이른 시일 내 완료하기로 했다.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임태희(왼쪽 세 번째부터) 대통령실장과 김황식 국무총리,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동출 기자/dcyang@

▶하반기 경제정책 방점은 ‘물가 안정’=하반기 경제정책에서 민생경제 안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데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의 공감대가 확인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독과점 시장구조 및 유통 구조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공기업 경영혁신 등으로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승민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내년 예산에서 불필요한 사회간접시설(SOC) 투자를 줄여, 재정 건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가계 부채 문제 역시 선제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남경필 최고윈원도 “바닥 민심을 살피는 데 그동안 미흡했다”며 “물가와 일자리, 전셋값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회의에서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 민간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8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중점을 두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4대강과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문제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최근 호우 피해 복구 현장을 다녀온 홍준표 대표는 “일부 공사 업체가 필요한 조치를 안해 피해가 생겼다”며 정부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사에 착수했다”고 화답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