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개통한 거가대교(부산~거제 연결도로)의 통행료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거세다.

거가대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가덕도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를 연결하는 다리로 ‘가덕도~대죽도~중죽도~저도~유호리’를 통과한다. 2004년 12월 착공해 2010년 12월 14일 개통됐다. 총사업비는 1조4469억 원(민자유치 9996억 원, 중앙정부와 지자체 재정지원 4473억 원)이다. 감사원이 거가대교 사업비의 과다계상, 통행료 산정의 부실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19일 거가대로의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감사원 감사 결과 ‘통행료가 과다 책정 됐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공사비가 438억이나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거가대로 건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행료 책정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끔 일방적으로 책정된 측면이 있다며 “거가대료 통행료와 통행량간의 상관관계(탄력민감도)를 분석하지 않고 소형차 기준으로 현행 통행료(1만원)를 책정해 버렸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거가대교 사업과정에 민자유치 자금이 대거 투입됨에 따라 당초 취지와 달리 민간 투자자를 배불리는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높은 통행료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시민연대는 “추가 통행료 인하 요인이 없는지 등 용역을 통해 적정한 통행료 산출을 다시 해야 한다”며 역설했다. 또한 현재 감사원이 거가대로 통행료를 7000~8000원으로 낮추라고 요구한 만큼,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를 당장 수용해 통행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덧붙여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을 맺은 결과 결국 주민들이 비싼 통행료를 물고 세금을 낭비하는 꼴을 초래했다”고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수입 보장, 운영기간 조정 등 사업자 특혜 일변도의 협약 내용이 시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협약 내용 전면 재검토’와 ‘사업비 과다 산출 의혹’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검증작업을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필요에 따라 검찰 수사도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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