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회사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약가인하와 관련, “대량해고와 필수의약품 공급기반 붕괴 우려가 있다”며 2014년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제약협회는 보험용의약품을 취급하는 143개 회원사 연명으로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 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약단체 등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협회는 기존 보험약가인하 정책으로 연간 8900억원, 시장형실거래가제도로 연간 5000억~1조원 등 총 연간 총 1조~2조원의 제약업체 매출 감소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부가 보험약가(12조3000억원)의 24%를 추가로 인하하는 정책이 시행될 경우 연간 3조원의 매출 감소가 더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기증재의약품 정비사업이 끝나는 2014년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추가 약가인하 시 해고사태, R&D 중단, 필수의약품 공급기반 붕괴 등 산업 존립기반이 훼손된다”면서 “기등재의약품 정비사업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 재정효과와 시장변화를 검토하여 결정해 달라”고 밝혔다.

또 “현재 보험약가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특허만료시 약가인하, 사용량ㆍ약가연동 가격인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등에 의해 계속 인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약가산정방식 개선안은 신규 출시 의약품에만 적용하고 기등재의약품에는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