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는 12일 정부의 부문ㆍ업종ㆍ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발표되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동안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당장 기업별로 감축 목표량이 정해지는 9월 이후 본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돌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정유, 철강, 수송 등 일부 업종에선 “산업계 의견이 거의 안 받아들여진 것으로,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대기업의 한 임원은 “일본은 500만t을 줄이는 데에 1조엔이 든다며 2030년 장기 프로젝트로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708만t을 줄이면서 (업계 피해 등의)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철강업계는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선 대대적 설비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2020년 BAU 대비 6.5% 감축안은 그렇게 강한 규제는 아니라는 판단이지만 온실가스 대응 설비 투자에 따른 생산성 저하, 수출 경쟁력 저하는 일정 부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유업계는 겉으로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선 이미 많은 투자를 실시해 효율이 높으며 2020년까지 7.5% 감축하는 수준이면 현재로부터 추가적인 감축량이 그리 크지는 않아 감내할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개별 업체로 들어가면 사정은 다르다. A 사 관계자는 “랭킹 1~2위를 제외하고는 본격적으로 온실가스 플랜이 가동되면 부담이 늘어나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경쟁력은 점점 깎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감축 목표가 34%로 상당히 높아진 수송 부문은 반발이 심했다. 업계 관계자는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녹색산업으로 전환하려 노력 중인데, 목표치가 너무 높아 걱정”이라며 “생산 분야도 온실가스가 문제인데, 화석연료를 사용하니까 수송 쪽을 주범으로 생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운송만 해도 대체 수단이 특별히 나와 있는 게 없고, 현재 방법이라곤 대량 수송을 하면 낱개 수송보다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정도인데 아직 대체에너지가 개발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기술 개발이 따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치로 강제성을 부여하니까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정부의 성의 없는 대책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의 회의만 해도 2009년 120차례, 지난해 90차례 이상을 했고 그때마다 의견을 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철강업계에선 2년 전 산업계는 정부가 감축량이 10% 내외가 될 것이라고 해서 설득당했는데, 실제 이번에 발표하는 감축량은 18%인 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감축 수단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혁신기술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정부가 사실 제시한 혁신기술은 기술 개발 중이거나 연구 단계에 있는 기술이 많아 현재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업계는 배출권거래제도를 통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검토도 안 하고 ‘무조건 한다’며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ys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