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는 12일 정부의 부문ㆍ업종ㆍ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발표되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동안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당장 기업별로 감축 목표량이 정해지는 9월 이후 본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돌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정유, 철강, 수송 등 일부 업종에선 “산업계 의견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대기업 한 임원은 “일본은 500만t 줄이는데 1조엔 든다며 2030년 장기 프로젝트로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708만t을 줄이면서 (업계 피해 등)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철강업계는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선 대대적 설비투자를 단행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2020년 BAU 대비 6.5% 감축안은 그렇게 강한 규제는 아니라는 판단이지만, 온실가스 대응 설비투자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수출경쟁력 저하는 일정부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유업계는 겉으로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선 이미 많은 투자를 실시해 효율이 높으며 2020년까지 7.5% 감축하는 수준이면 현재로부터 추가적인 감축량이 그리 크지는 않아 감내할 수준"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개별 업체로 들어가면 사정은 다르다. A사 관계자는 “랭킹 1~2위를 제외하고는 본격적으로 온실가스 플랜이 가동되면 부담이 늘어나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경쟁력은 점점 깎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감축 목표가 34%로 상당히 높아진 수송 부문은 반발이 심했다. 업계 관계자는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녹색산업으로 전환하려 노력 중인데, 목표치가 너무 높아 걱정”이라며 “생산 분야도 온실가스가 문제인데, 화석연료를 사용하니까 수송 쪽을 주범으로 생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운송만 해도 대체 수단이 특별히 나와 있는 게 없고, 현재 방법이라곤 대량 수송을 하면 낱개 수송보다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정도인데 아직 대체에너지가 개발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기술개발이 따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치로 강제성을 부여하니까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yscafe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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