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EU)의 대북 식량지원 결정 이후 미국과 한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거리두기’를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EU의 대북 식량지원 규모가 많은 양이 아닌데다 지원 품목도 다른 목적으로 전용이 어려운 것들로 조심스럽게 선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미국과 우리 정부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정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식량문제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대량(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유럽연합(EU)도 지원 규모(약 155억원)를 결정했을 것”이라며 “북한의 사정이 지금 그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도 아니고, 대량기근(massive famine)이라고 보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5ㆍ24 대북 제재조치 이후에도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목적의 대북 지원은 선별적으로 허용해왔다며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 등을 통해 북한에 지원된 물품이 적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5ㆍ24 조치 이후 5월말 현재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정부의 간접 대북지원 규모는 57억원, 민간단체 88억원 등 총 145억원에 달한다. 지원품목은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분유, 이유식, 생필품, 의약품 등이며 시멘트와 쌀 등도 일부 포함돼 있다.

정부가 EU의 대북식량 지원 결정에 대한 의미를 축소하는 한편, 우리의 대북지원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EU의 식량지원 결정이 미칠 파급효과와 한미 양국의 대북지원이 갖고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두루 염두해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민간단체와 야권에서 대북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EU의 이번 결정이 국내의 이 같은 주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정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 북한이 당국간 비밀접촉까지 공개하며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자칫 잘못하면 얻는것 없이 식량만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더구나 북한에 대한 EU의 지원과 한미의 지원은 그 의미나 파급효과에서 큰 차이가 난다. 북핵 6자회담 재개를 모색중인 상황에서 당사국인 한국과 미국으로서는 ‘대북 식량지원’이 갖는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당국자는 “EU가 지원하면 일단 급한 불은 끄니 미국으로서는 시간 여유가 생긴 거 아니냐”면서 한국 정부의 식량지원 가능성에 대해선 “아무런 검토가 없다”고 말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