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정책압박에 하소연



‘한여름속 한겨울’ ‘계엄령’ ‘숨만 쉰다’…. 요즘 제약업계의 상황을 요약하는 말이다.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입체조사, 의ㆍ약계 분쟁,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잇단 약가인하 등 최악의 경영환경 아래 신음하고 있다. 특히 한-EU FTA 등 잇단 자유무역협정으로 외국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각종 정책환경은 오히려 국내 제약사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과 관련 세무당국, 감독당국, 수사 및 조사기관을 동원해 거의 모든 제약사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의약품분야 전문 검사, 경찰 수사관, 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청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직원으로 구성된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가동 중이다. 따라서 이런 조사 응대가 제약사 업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매출이 급증한 제네릭 품목에 대해 집중 감시를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따라서 영업실적이 호전될 경우 어김없이 리베이트 거래로 의심을 받게 될 처지라는 게 제약업계의 하소연이다.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가인하 조치는 제약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안. 최대 20%까지 보험약가가 인하될 경우 연간 매출이 수 백억원대에 이르는 품목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지난해 말 도입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에 따른 약가인하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며, 제네릭의 약가산정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돼 제약사들은 이중삼중의 약가인하 조치에 시달릴 전망이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리베이트를 이유로 한 약가 일괄인하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등 기존 약가인하 정책에 따른 제약산업의 피해가 어느 정도 파악되는 2013년까지는 유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일반약 슈퍼판매를 둘러싼 의ㆍ약 분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의료계나 약계 어느 쪽도 지지할 수 없이 지켜만 봐야하는 입장이다.

한 대형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산업을 살리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