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를 두고 서울대 구성원간 갈등이 지리하게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법인화 관련 해법을 쥐고 있는 정치권과 교육과학기술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8일로 본부 점거 10일째를 맞은 서울대 총학생회단의 요구조건은 세 가지. ‘법인화 무효’, ‘법인화 설립위원회 해체’, ‘총장과의 대화’다. 이중 현재까지 이뤄진 건 ‘총장과의 대화’. 서로 간의 분명한 입장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지난 6일 오연천 총장이 처음으로 총학생회단과 대화의 자리를 가짐으로써 세번째 요구사항은 반영됐다.

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 요구조건이 문제였다. 총학생회단과 오연천 총장이 어렵게 대화의 자리를 가졌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도 바로 이 두 가지 요구조건 때문이었다.

총학생회단은 “당장 법인화 설립위원회를 해체하고 법인화를 무효화 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오연천 총장과 보직교수들은 “총장 권한으로 바꿀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회에서 처리될 일”이라며 답답해했다. 이후 서울대 구성원들의 갈등은 평의원회와 교수협회의 입장 표명까지 이어지며 의견 대립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총학생회단이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 ‘법인화 무효’와 ‘법인화 설립위원회 해체’는 현재 총장 권한으로서도 해결이 어려운 상태다. 남익현 서울대 기획처장은 “법인화는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총장이 어쩔수 없는 사안이고 법인화는 교내 심의ㆍ의결기구인 평의원회를 통해 86%의 찬성으로 의결됐기 때문에 아무리 총장이라 하더라도 이를 번복할 수는 없다“고 하소연했다. ‘법인화 설립위원회’도 서울대 단독이 아닌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구성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해체하거나 재구성이 어렵다는 말도 그는 덧붙였다.

서울대 평의원회 측도 국회에 서울대 구성원들의 법인화 추진 반대 의견을 전달하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박삼옥 서울대 평의원회장은 “아무리 평의원회라도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을 권한은 없다”면서 “국회에 반대의견을 전달한다고 해도 반영될 가능성은 극히 미비하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내놨다.

법인화설립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아예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미 결정된 사항에서 설립위 해체 및 수정 등 번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절차상 하자도 없는데 학생들이 불법 점거농성 벌인다고 바꾸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설립위 해체여부도 서울대 내부에서 결정할 일이지 교과부랑 상관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값등록금 여론’에 휩쓸린 정치권도 서울대법인화 관련 논의에는 관심이 없다. 지난해 12월,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가결 처리된 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서울대 법인화 폐지법률안(‘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 안민석 의원 측은 “민주당론으로도 결정된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밀고 있지만 아직 서울대 법인화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없다”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자기손으로 통과시킨 법을 굳이 다시 처리하려고 하겠냐”며 법안처리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황혜진기자@hhj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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