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이때 아니면 안된다. 이번 기회에 중수부를 폐지하자”, “국회의원 비리 수사하는 중수부 폐지가 왠말이냐”

중수부 폐지를 두고 검찰과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누리꾼 사이에서도 인터넷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 자유게시판, 대검찰청 국민마당등에서 중수부 폐지와 관련한 의견을들 내고 있다.

7일, 청와대 및 대검찰청 자유게시판등에는 중수부 페지와 관련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임종철씨는 “청와대가 대검찰청 대변인이냐”며 “국가공무원이 입법에 대한 불만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표출하고, (청와대가) 이에굴복하는 듯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봤다”며 “기득권의 세력앞에서는 대한민국 누구도 개혁할수없다는 것을 보면서 한심한 심정이 든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반해 윤대식씨는 “국회가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숨기려 중수부 폐지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도 정치검찰이 되서도 안되며 불법이라면 누구를 가릴것 없이 수사해 법치국가의 위상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도 중수부 폐지에 대해 검찰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비난하는 사람들이 갑론을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참여연대 사법개혁공동대책위원회는 청와대가 정치권의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한 규탄 성명을 7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진영 참여연대 사법개혁공대위 간사는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인데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나서서 중수부 폐지를 신중히 하라고 언급한 것은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본다”며 비판했다.

그에 반해 선진화개혁추진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치권을 비롯한 거대 권력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유일한 사정기관인 대검 중수부를 없애 버리면 앞으로 정치인들과 거대 권력이 저지르는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가뜩이나 썩어 냄새나는 정치권을 더욱 썩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며 중수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재현ㆍ박수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