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 수사해온 중수부 폐지는 안될말이다”,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능 폐지’ 합의로 빚어진 정치권과 검찰이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6일 오전 11시30분 대검찰청에서 대검 과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들은 회의를 마친 후 정치권의 중수부 폐지 움직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방침이다.

검찰은 성명을 통해 이번 저축은행 비리수사를 통해 금융당국과 정ㆍ관계 비호 속에 이뤄진 저축은행 비리를 파헤친 것처럼 과거 수많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 온 중수부의 존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고 있는 중수부 간부들은“중수부 폐지는 부패사건 수사를 무장해제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수사팀 내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치권은 ‘검찰개혁은 국민의 요구’라며 단호한 입장이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국회의 중수부 폐지 결정은 이미 4월에 합의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중수부의 저축은행 수사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국민의 공복인 검찰이 저축은행 수사를 중단하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일련의 행위는 결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며 “중수부 폐지의 옳고 그름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지 이해 당사자인 검찰이 수용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단 차분한 반응이다. 김정훈 정책위 부의장은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것만이 검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