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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벨트 선정·수도권 규제완화 ‘시한폭탄’…국회 밖 현안들도 암초
국회 밖에서도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각종 현안들이 도사리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을 앞두고 해당 지자체 간 전운이 감도는가 하면 각 당 지도부의 사활이 걸린 4ㆍ27 재보선이 중심에 서 있다. 과학벨트는 입지 선정 결과에 따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보다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신공항 문제가 영남권 문제였다면, 과학벨트는 전국에 걸쳐 있다. 충청권은 물론 영호남과 경기까지 뛰어든 유치전은 전국을 조각낼 메가톤급 이슈다.

더욱이 신공항 백지화에 따라 영남권을 달래기 위한 카드로 과학벨트가 입에 오르내리면서 각 지자체 간 신경전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와 신공항에 이은 국책사업 갈등 ‘3라운드’가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상반기 중 과학벨트 입지 선정 발표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학벨트=과학자 선택’임을 강조하면서 대선 공약과 별개로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뜻을 재차 시사했다.

충청권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자유선진당의 한 의원은 “충청권 선정이 불발되면, 줬던 것 뺏는 꼴”이라며 “대선 공약대로 충청권에 유치되더라도 이반된 민심을 되돌려 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충청권 민심을 전했다.

이와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2명은 4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저지 의사를 밝혔다.

김성조 의원도 통화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은 기존 라인의 200%까지 증설할 수 있고 중소기업도 첨단업종 품목에 대해 공장을 신설할 수 있어 지방 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밝힌 균형발전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특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중앙과 지방 간 갈등이 증폭될지 주목된다.

조동석·심형준 기자/ds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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