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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준 “북핵개발 억제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핵무장”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에 이은 원전 사고로 전세계가 핵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가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정 전 대표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한국의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을 주제로 가진 특강을 통해 “핵 카드(counter-nuclear force)만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며 “저를 포함한 일부는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의 재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으나,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미국의 핵우산만으로 북핵을 폐기할 수 없는 만큼 (미국) 전술핵무기의 재반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이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기도 한 SAIS에서의 이날 강연에서 “전술핵무기는 1993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에 자발적으로 철수했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분명히 이 선언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중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북한에 압력을 가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지금 상태로라면 북한의 핵무기 제거는 포기한 채 북핵무기 비확산에 만족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며 ‘핵 카드’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핵카드 사용)이 북한에 대량살상 무기 개발 구실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사실상 이미 핵보유국”이라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해결책이 동북아 군비경쟁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간에 중국은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남아있을지, 아니면 동북아 전체가 핵을 보유하도록 허락할지 궁극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식량 지원 문제와 관련, 정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북한에 기꺼이 도움과 원조를 줄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도움을 줄 수는 없다. 어떤 정책이 선의에 기반하고 있다고 해서 효과적이 될 수는 없다. 그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결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견지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통일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올 것”이라면서 “통일은 마치 지진과 같다. 반드시 일어날 것을 알지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비용과 대가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자유 뿐”이라고도 했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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