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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사업성기금 부실운영 심각…수백억원 손실
감사원이 관광진흥기금 국제교류기금 등 정부의 사업성 기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실한 관리와 투자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3000억원 이상인 9개 기금과 2008년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시현한 2개 기금 등 11개 사업성기금 및 기타 29개 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관광진흥개발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하면서 상환 재원과 채권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각각 260억원과 460억원의 투자금액 중 상당 부분을 손실처리할 지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제교류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1035억원을 위험성이 높은 해외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면서도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국제교류기금이 투자한 펀드는 기초자산인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투기성이 높은 구조지만, 재단은 이를 원금 보호가 가능한 상품으로 해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다수의 기금이 자산운용전문가 없이 운용되고 있거나 자산운용위원회 등의 심의 없이 자산운용지침을 개정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등 여유자금 운용체계의 미흡함을 드러냈다. 전체 감사대상 40개 기급 중 전문인력이 있는 곳은 9개에 불과했고, 관련 위원회에 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은 곳도 19개에 달했다. 최정호 기자/choi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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