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지도부는 16일 공식회의석상에서 최근 국회 사법제대개혁특위 소위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검사 출신의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ㆍ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에 사개특위 소위에서 발표된 (사법제도개혁) 가안을 보니까 법원개혁은 눈에 보이지 않고, 검찰 수술에만 집중한 느낌이 있다”며 “사법제도 개혁을 여야가 정치회담을 하듯 물밑에서 서로 주고받는 흔적이 엿보여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예를 들면 특별수사청을 설치해서 판ㆍ검사만 수사하겠다는 발표는 실소를 금치 못하게 했다”며 “만일 수사청을 두게 되면 수천억, 수백억 이상의 예상이 들어가는데 몇명이 가서 수사할 것을 특별히 조직을 운영해야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관예우 금지 조항도 다음달 변호사법만 개정하면 된다”면서 “‘전관예우금지법’은 내가 발의할 예정이니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영선 의원도 “사법개혁의 방향은 판ㆍ검사의 증거채택과 사실확인의 내부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두언 최고위원은 “사법제도개혁안이 나오니 법원ㆍ검찰에서 반발이 나오고 로비도 심하다”면서 “검찰이 기본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로비할 염치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견해를 달리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들어 엉터리 수사가 많지 않았냐. 전직 대통령도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시작할 때 의기양양하게 하다가 흐지부지된 게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배후가 누구인지 아는 사건을 갖고 검찰만 모르는 사건이 한, 두건이 아니었다”면서 “기본도 못하는 검찰이 로비하는 염치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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