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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주민 송환ㆍUEP 언급,.. 대화 국면 전환 이끌까
북한이 남하 주민의 일부 송환을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우라늄농축(UEP)의 6자회담 논의 의지를 강조하는 등 유화 제스춰를 연이어 취하기 시작했다. 군사실무회담장을 박차고 나간 지 한달 여 만에 강경했던 태도를 누그러뜨린 모양새다. 이런 북한의 움직임이 한반도 정세변화의 계기라 될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달 5일 서해상에서의 표류 끝에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주민 중 귀순을 희망한 4명을 제외한 27명의 송환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지난 15일 우리측에 전했다. 가족을 동원한 회유와 협박에서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

북한은 또 같은 날 러시아 당국자와 만난 자리에서는 미국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북한의 UEP 문제를 6자회담에서 다룰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 달여 간의 긴장 국면을 마무리하고 대화 흐름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사를 한국과 미국에 타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북한은 지금까지 UEP는 핵 자주권의 문제고, 평화적 이용이라며 대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며 “이 문제를 6자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공식적인 표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민 송환 역시 키리졸브 훈련이 끝난 시점과 맞물려 북한의 제2차 대화공세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주변 국들의 발빠른 움직임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난 주말에는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가 한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한데 이어, 러시아-북한 간 외무장관 회동 직후, 우리 정부도 러시아와 고위급 접촉에 나서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식량지원의 분배투명성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오고, 사찰단 복귀 등을 수용할 가능성도 높다”며 “이 경우 6자회담 재개가 탄력을 받고, 남북대화도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런 북의 대화 전술이 바로 국면 전환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게 우리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 당국자는 “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으로 가자는 말에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천안함ㆍ연평도 문제의 결자해지, 그리고 유엔 등을 통한 북한 UEP의 불법성 규정 없는 6자회담 개최는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공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말로, 남북간, 또는 6자회담의 본격적인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아직도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았음을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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