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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대지진>한반도외교 영향 불가피...北-核 안전 관심
일본을 뒤흔든 강진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외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한ㆍ중ㆍ일 외교장관 회담 등 일본과 관련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도 북한에 쏠렸던 역내 외교 관심사가 일본의 복구 및 핵 안보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14일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대지진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외교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북한을 중심으로 한 갈등구도에서 큰 피해를 본 일본에 도움을 주는 협력 구도가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5월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이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핵심 의제가 북핵이 아닌 일본 지진 피해지원과 재난구호로 흐를 것이라는 의미다.

또 내년 서울에서 예정된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 역시 북한의 핵 위협보다는 일본 원전 방사능 누출을 계기로 유사시 핵 시설 안전 확보가 핵심 의제가 될 공산이 높다. 외교부 한 관계자는 “내년 서울 회의에서 방사능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술 협력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동안 이란, 북한 등 핵 위협 국가의 태러나 도발에 초점을 맞춰왔던 국제 사회의 관심이 일반 핵 시설의 안전 확보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일본의 재난은 제3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북한의 태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국 및 서방의 관심 끌기 차원에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던 북한이기에, 현 상황에서 무모한 도발은 오히려 더 큰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한편 한ㆍ일 관계 역시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이달 말로 예정된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로 예정됐던 양국 정부간 해묵은 역사 논쟁이 이번에는 일본을 향한 동정적인 국내 여론과 구호 움직임 속에 조용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또 상반기 중으로 예정됐던 일본 소유 우리 문화재 반환도 한동안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일본의 후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ARF 재난구호훈련, 또 17일 제주도에서 예정된 제1차 한ㆍ중ㆍ일 대테러협의회도 개최 시점이나 규모의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주말 이틀간 일본 교도에서 열릴 예정인 한ㆍ일ㆍ중 외교장관 회담도 당초 일정을 하루 줄여 개최하는 방안이 3국간 논의되고 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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