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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제창 “가계부채, 카드론 책임 크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11일 가계빚 급증사태와 관련, “앞으로 대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대출을 해줬을 때 그 금융기관에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부채의 악성화는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금융상품 판매행태와 관련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카드대출 이용규모는 106조 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를 보였다”며 “이중에서 현금서비스는 0.2% 감소한 반면 카드론은 38.3%나 증가를 보였고 원인은 카드사들이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카드론과 같은 현금대출 영업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케이블 TV를 보면 카드론 광고가 도배 중이고, 최근 가계부채의 항목 가운데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신용대출”이라며 “특히 대부업체와 신용카드 회사들의 공격적 마케팅에 의한 카드론 대출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빚이 갈수록 최고치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사들은 카드론을 발판으로 한 영업 경쟁에 치열하게 목메고 있다”며 “마케팅 비용률은 2005년 10.9%에 불과했으나 2008년 20%선을 넘어선 뒤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카드론은 이자 부담이 커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가계부채를 더 늘게 만든다”며 “은행의 마이너스대출과 달리 개인 한도 제한이 없고 이자율과 연체율 모두 카드 현금서비스보다 높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카드론이나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저신용ㆍ저소득 계층이 많아 경기변동에 취약하다”며 “ 여신금융협회가 공시하는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현황을 보면 실제 이용회원의 절반 이상이 20%대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형준 기자 @cerju2>

cer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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