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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기강 확립이 국방개혁의 중심
정부가 73개 과제를 담은 ‘국방개혁 307 계획’을 내놓았다. 육·해·공군 사이의 합동성 강화와 대북 억제능력 제고가 핵심이다. 다시 말해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일당백의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합참의장 권한 강화, 군 장성 15%가량 줄이기,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및 특수전 부대의 증강, 스텔스 기능을 가진 차세대 전투기 사업(F-X) 추진 등을 구체적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북한과의 비대칭 무기 경쟁에서 열세인 우리에게 이들 모두는 꼭 필요한 과제들이다. 하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합동군사령부 설치는 당초 계획보다 축소 반영됐고, 해병사령관이 겸임하는 서해방위사령부가 유사시 제대로 기능할지도 의문이다. 특히 합동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전제조건인 의사결정 과정의 각 군별 균형 문제는 소홀히 한 감이 없지 않다. 우리 군의 고질적 병폐인 육군 편중 현상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국방 당국은 이번 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6월께 구체 방안을 확정할 때 꼼꼼히 보완하기 바란다.

그러나 정작 간과했던 대목은 군 기강 확립에 관한 처방이다. 국방개혁은 조직 정비와 첨단무기로만 완성되는 게 아니다. 기강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첨단무기도 아무 소용이 없다. 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야성적 군인기질 함양에 중점을 두고 강한 교육훈련을 하겠다”고 잠깐 언급한 게 고작이다. 그나마 실천 콘텐츠는 보이지 않는다. 군대는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기본 책무다. 국가를 위해 언제든 목숨을 버릴 각오가 서 있어야 하기에 기강에 한 치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군 현실은 어떤가. 군 수뇌부는 고위 행정관료와 다를 게 없고, 중간 간부들은 샐러리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강이 똑바로 서기 어렵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때 우리는 그 현장을 생생히 목격했다.

가짜 부품에 납품가 부풀리기 등 방위산업체 비리가 판을 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한 국산 첨단무기가 줄줄이 불량 판정을 받는 것도 군 기강 해이와 무관치 않다. 더욱이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고 체제 붕괴 가능성이 고조돼 군사적 긴장감이 한층 더 높아진 상황이다. 군이 강인한 정신력으로 무장할 때 비로소 국방개혁은 완성된다. 군의 혁신은 정신개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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