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표는 재정위에서 질의를 통해 국가부채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2009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2조8000억원이 투입됐다”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국제기준으로 국가채무에 포함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국가채무에 대한 논란이 큰 상황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재정통계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통계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면서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 공기업 부채도 (국가채무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회가 혼란스럽고 친박계의 역할론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민감한 시기인 가운데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5박6일간의 몽골 방문을 위해 30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 지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영종도=박해묵 기자 mook@heraldcorp.com |
또 “모든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공기업의 정부사업 참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공기업 부채 중 정부사업에 참여해 발생하는 것이 얼마인지 구분 계리(회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국가채무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르고 저출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걱정스럽다”면서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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