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골자로 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학자금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대출금 상환을 위해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한국장학재단에 예탁할 수있게 된다.

장학재단에 손실이 발생하면 재단 적립금으로 우선 보전하고, 부족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보전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또한 국고채 발행으로 조성한 재원을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계정에 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권 의원은 “두 개정안이 통과하면 올해 1학기 현재 4.90%인 학자금 대출금리가 3.55%로 1.35%포인트 낮아진다“며 “이렇게 되면 4년 동안 매년 800만 원씩 3200만원을 대출받은 대학생의 총 원리금 상환액이 1115만 원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조동석 기자@super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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