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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10명중 한명은 군대면제”
병역사항 신고 또는 공개 대상 공직자들의 경우 열 명 중 한 명꼴로 병역을 면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발표한 ‘부처별 공직자 등 병역의무 이행현황’에 따르면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대상 공직자 총 1만5774명 중 1724명이 면제를 받아 면제율이 10.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대상 100명 이상 기관 중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면제율이 18%로 가장 높았다. 122명 중 22명이 면제를 받았다.

다음은 국회와 대검찰청이 그 뒤를 이었다. 국회는 172명 중 163명(14.4%), 대검찰청은 1889명 중 219명이 군대 면제 판정을 받았다.

병역행정 주무기관인 병무청은 63명 중 10명이 면제받아 15.9%의 면제율을기록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알려왔습니다>
본보 2월 28일자 1ㆍ11면에 보도된 ‘고위공직자 군 면제율 일반인 4~5배..’기사와 관련해, 병무청은 4급이상 공직자 병역면제율(11.3%)은 징병검사를 받은 후 각종 사유로 인한 재검결과 면제처분, 입영부대 신체검사 불합격, 장기대기 면제 등을 모두 합산한 누적면제율이어서 19세 징병검사 당시의 일반인 면제율(2%안팍)과 단순비교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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