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부실대응·각종비리

軍 국민신뢰 잃고 흔들

타임오프·복수노조는 결실



이명박 정부는 3년간 국민은 북한의 도발에 분노했고, 군기 빠진 군 수뇌부의 얼빠진 안보태세에 오히려 떨어야 했다. 군납비리와 헬기 추락 등 안전사고도 잇따랐고, 숱한 난맥상에 군 고위 관계자의 말바꾸기가 이어졌다.

▶교육=사교육비는 지난해 수치상으로 처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총 규모는 전년보다 3.5% 감소했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000원 줄었다. 하지만 국민은 실제로 사교육이 줄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인구변동에 의한 감소라는 것이고, 숱한 대책에 비해 2000원은 초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까지 전국에 100곳을 개교하려던 자율고는 학생 선발과정의 ‘비(非)자율성’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견제 등으로 올해 목표치인 75곳에 못 미치는 51개교만 설립돼 있다. 또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등 서울지역 상당수 학교에서 벌어진 미달 사태로 더 이상 정책을 추진할 원동력마저 잃은 상태다.

입학사정관제는 정량적(定量的) 평가에 의존해왔던 대학입시의 근본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일부 고교에서 생활기록부 등 서류를 조작하거나 관련 내용을 부풀리는 ‘편법’을 사용한 것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선발인원 수 등 양적 팽창보다 전형 내실화 같은 질적 안정화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방=이명박 정부 3년간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에 국가안보가 뚫려 국민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 군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정예강군’은커녕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북한의 도발과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허점을 빈틈없이 보완해 감히 도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적극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 전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장사정포, 잠수함정, 특수부대 등 이른바 ‘비대칭전력’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노사관계 합리화에는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형태를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다수 만드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다. 절반의 성공이다. 가장 큰 성과는 13년 동안 미뤄왔던 노조법을 개정한 것이 꼽힌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제한하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를 시행하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명확히 했다. 또 오는 7월부터 복수노조가 시행되면서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도 확대하게 됐다.

김대우ㆍ박도제ㆍ신상윤 기자/pdj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