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대한 감사원의 추가 감사가 ‘시공이윤 과다착복 의혹’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방특정감사단 17명을 파견, 거가대교 사업시행사인 GK해상도로㈜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무기한 추가감사에 돌입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투자법에 의거해 건설된 거가대교 사업은 시공과정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일반건설사업이 아니라 시설을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민자유치사업이다.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과다 책정하거나 저가 하청을 통해 시공 과정에서 수익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어 감사원의 감사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이번 추가감사에서는 지난달 감사원의 1차 감사 이후,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적정 시공이윤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감사원측은 GK해상도로㈜측이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한 시공이윤을 착복했는지, 하도급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시공이익을 숨기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거가대교 감사는 경남 거제지역 거가대교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낸 국민감사 청구를 감사원이 받아들여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거가대교 건설조합과 부산시, 경남도를 상대로 1차 감사를 벌였다.

당시 1차 감사의 중점감사분야는 총 사업비 내역과 교통량 추정자료 변동내역, 통행료 산출 근거 및 결정과정 등이었다. 이번 추가감사에서는 1차 감사결과 미흡한 자료내역을 보충하고 의혹이 제기된 공사비 부분에 대한 회계ㆍ증빙 자료를 넘겨받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 거가대교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1조4469억원이 투입됐으며 지난해 12월 14일 개통됐다. 통행료는 소형차 1만원, 중형차 1만5000원, 대형차 2만5000원, 특대형차 3만원으로 전국 주요민자사업도로 가운데 가장 비싸게 책정돼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당초 예측 통행량은 하루 3만400대. 개통 초기 기대수요가 모두 빠지고 2월 현재 평일 통행량은 에측치의 50%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수가 예상됐던 설날연휴에도 총 통행량이 기대 이하 수준을 기록하면서 전체적인 통행량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처럼 낮은 통행량이 유지된다면 부산시와 경남도, GK해상도로㈜측이 맺은 최소수익율보장에 따라 거가대교는 시민들의 혈세를 삼키는 애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범대위는 거가대교 총 사업비가 1조원 가량 부풀려져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적정한 통행료의 산정을 위한 거가대교 총사업비에 대한 실사와 함께 과다 계상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사비 1조773억원의 출처를 밝혀 낸다면 거가대교 시공이윤 과다착복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사업시행사인 GK해상도로㈜가 하도급 과정에서 6000억원 이상의 시공이윤을 발생시키는가 하면 설계변경을 통한 시공 미반영분 3600억원 등 1조원 가량의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 ‘뻥튀기 공사비’가 결국 비싼 통행료의 이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정희 기자 @cgnhee>cgn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