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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주민 31명 월남...남북관계 영향 미미할 듯
이번 북한 주민 31명의 집단 월남이 최근 대화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은 일단 “거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남과 북이 거리상 가깝게 마주보고 있는 서해안의 특성상, 이들의 이번 북한 주민들의 월남이 자발적인 집단 망명이 아닌 우발적인 표류일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이들의 월남이 계획적인 것이라 해도, 대화 기조 유지와 경제 지원이 급한 북한의 형편상 이를 트집잡아 남북 관계를 경색 국면으로 몰고갈 개연성도 낮다는게 정부의 분석이다.

7일 정부 한 관계자는 지난 5일 어선을 이용 연평도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북한 주민 31명에 대해 “이들은 가족이 아닌 한 작업반 소속으로 비자발적으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사건이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는 이들이 계획된 집단 망명이 아닌, 조류에 의해 우발적으로 넘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 어민들이 조류에 떠내려온 경우가 몇 차례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에도 지난해 12월 3일과 25일 백령도 북방 해상에서 무동력 소형선박을 타고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선원 3명과 1명을 조사 후, 올해 초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낸 바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 가능성이 높다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북한 주민 31명이 지난 5일 오전 어선을 타고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관계기관들이 합동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월남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31명의 월남이 우리나라로 망명을 염두해 둔 계획된 사건이라면 그 영향력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들 중 일부라도 한국에 남길 원하고, 우리 정부 역시 이를 받아드린다면 북한에게 또 다른 핑계꺼리를 제공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과거 북한은 주민의 월남때마다 우리 정부의 나포 또는 자작극이라 우기며 이들의 전원 송환을 요구하면서 대남 비난 공세를 높힌 전례가 있다. 이 경우 오는 8일 예정된 남북 군사 실무회담을 시작으로 모처럼 조성된 대화 국면도 이전 상태로 되돌아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평도에서 바라본 NLL 부근 해역과 지난 1987년 귀순한 김만철씨 막내딸의 1989년 학교 졸업식 모습.

그러나 최근 북한의 심상치 않은 대화 공세에 비춰볼 때 이 같은 극단적인 파국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천안함, 연평도 사태와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가동으로 강화된 대북 경제 제재 조치 결과, 경제난이 그 어느때 보다도 심각한 북한이 모처럼 조성된 대화 국면을 일방적으로 파행으로 몰고가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한 대북 문제 전문가는 “이들의 월남이 자발적인 것일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드릴 수 밖에 없는 우리 정부나, 3대 세습과 경제 고립 국면 탈출이 절실한 북한 모두에게 곤혹스러운 일일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전반적인 남북 관계와 이들의 월남을 직접 연계하기에는 양측 모두 부담스러운 만큼, 하나의 우발적인 별개 사안으로 대화 국면 전환과 선을 그으며 풀어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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