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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우라늄 문제, 제 3의 길 찾을까
5일의 긴 설 연휴 동안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무대로 한 북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HEU) 외교전은 치열하다.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에 남북의 기 싸움까지 겹친 모양세다.

3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우라늄농축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다루는데 의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원칙적인 우려에는 공감을 나타냈지만, 이의 해결 방법에는 어떠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의 연장 선상이다.

특히 3월 안보리 의장국이 중국이라는 점이 복병이다. 당초 안보리에서 북한 우라늄을 별건으로 다뤄, 또 다른 대북 압박 카드로 사용하려던 한미의 계획이 중국의 고집스런 반대에 꺾일 수 밖에 없는 모양세다.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을 안보리가 아닌 6자회담의 별건 카드, 또는 남북대화의 직접적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북중 압박 전략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중국의 부담도 변수다.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 그리고 핵 프로그램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북한의 우라늄이 새로운 국제 사회의 위협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옹호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남북대화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다뤄야하고, 이후에 의미있는 6자회담도 가능하다는 한미의 입장은 6자회담 무조건 개최를 주장하는 중국에게도 무시할 수 많은 없는 논리다.

이와 관련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는 6자회담이나 안보리가 아닌 별도의 패널 등을 통해 다뤄지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며 한미, 그리고 미중 3자가 제 3의 길을 모색할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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