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27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조정한 것은 급증하는 국가부채에 대한 경고이자 국정 장악력이 부족한 간 나오토 정권에 대한 불신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S&P의 이번 조치로 유럽 채무위기가 일본, 미국 등 선진국으로 옮겨가는 신호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일본이 당장 포르투갈이나 그리스처럼 재정위기가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눈덩이 재정적자 골치=일본의 국가부채는 내년 1000조 엔 시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올해 200%를 넘을 전망이어서 미국, 독일 등 OECD 주요국은 물론 구제금융까지 받은 그리스(136.8%), 아일랜드(112.8%)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27일 국제통화기금(IMF)는 재정감시 보고서에서 일본의 GDP 대비 채무비율을 올해 227.5%, 내년에는 232.8%로 전망했다.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체로 경제체질마저 떨어져 빚을 줄일 묘안도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IMF는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선진국이 스스로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미국과 일본에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시장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1년 이후까지 이행될 신뢰있는 (재정 감축) 액션 플랜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줄리안 제섭은 일본이 재정 감축에 실패하면 “분명히 등급이 더 떨어질 것”이라면서 “일본의 경제 규모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세계적인 충격이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일본 위기설 임박은 과장=그러나 일본의 국가 위기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당장 임박한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장 큰 이유는 이들 국가들과 달리 일본은 국채의 95% 이상을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 일본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국채가 67.5%로 이들은 경기침체로 돈을 빌려줄 곳이 없어 여유자금 대부분을 국채에 투자하고 있다. 국채 값이 급락할 위험도 그만큼 작다. 미국 국내 투자자들의 국채 보유률은 50%에 그친다. 또한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S&P의 일본 국가신용등급 하락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노무라 홀딩스의 주니치 우지에 회장은 “외국인들이 단기 매도에 나설 수 있지만 보유량이 미비해 시장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어두운 전망을 내놓은 JP모건의 경우 “향후 일본 국채시장이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장기적 시나리오”라며 일본의 재정위기가 임박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나오토 정권엔 오히려 기회=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세금과 사회보장의 일괄 개혁’을 올해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세수개혁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간 나오토 총리는 소비세 인상을 거론했다가 작년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바 있고, 대내외적으로 국정 장악력과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재정개혁을 밀어부칠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28일 제1야당인 자민당에 이어 제2야당인 공명당도 나오토 총리에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오히려 취임 7개월 만에 조기 레임덕에 시달리는 총리에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 전했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중인 우지에 회장은 “요사노 가오루 신임 경제재정상이 세수 개혁안을 밀어부치기 더 좋은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미즈호 증권의 하지메 다카타도 “나오토 정권이 이번 위기를 이용해 세수 개혁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현 기자/prodig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