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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회담제의, ‘채찍’ 효과?
정부 관계자는 21일 북한이 전날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전격 제의한 배경과 관련, “흔들리지 않는 대북 원칙하에 5.24 대북제재 조치 등을 지속한 결과, 경제난에 빠진 북한이 다급해졌고 결국 우리의 제안(천안함과 연평도 논의)을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상당수 대북전문가들이 미ㆍ중 회담 직후 북한의 회담 제의가 이뤄졌을 뿐 아니라 동북아 지정학적 상황에 비춰볼 때 중국이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이란 분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이 특정국가의 말을 듣는 곳이냐”고 반문하며 “(중국 역할에 대한) 정황적 추론은 가능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북한 스스로 대화이외에는 출구가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는 대북 유화책을 펴온 지난 정부와는 달리 확실한 채찍을 통해 북한의 벼랑끝 전술을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 측이 남북 대화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회담의 문은 열어두되,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메시지(천안함과 연평도 사과 및 재발 방지)를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회담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은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한지 하루 만인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모든 군사적 현안 문제들을 북남 고위급 군사회담에서 해결할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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