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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무상복지 세갈래 분화 '복잡한 기류'
무상복지 시리즈를 내놓은 민주당의 검증작업이 세갈래로 나눠지고 있다. 무상복지를 놓고 당의 의견이 세갈래로 나눠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세갈래는 ‘증세파’ ‘지도부’ ‘전문가ㆍ관료그룹’이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복지는 세금이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부유세는 복지재원의 직접 조달과 도입 과정에서 조세개혁을 통한 추가 재원의 마련, 부자의 사회공헌을 통한 사회통합 강화라는 다면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부유세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 “소득 상위 10%에 대한 누진세 강화로 10조원 정도의 세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012년 집권을 전제로 연간 ‘대안예산’을 미리 설계해야 한다”며 이를 야권연대의 핵심의제로 삼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온국민 복지실현을 위한 대안예산 구성 준비기구’ 구성도 공식 제안했다. 조 대표는 ‘부자증세-보편적 증세-사회보험료 확대’의 3단계 복지재원 확충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정책위에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 구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단은 이용섭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전병헌 정책위의장과 장병완 의원, 주승용 의원 등 교육복지보육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기획단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개선, 복지전달체계개선, 세제 개선 3가지 과제를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또 무상복지가 선거용 복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창조형 보편적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무상복지정책의 정교함과 완결성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효석 의원 등 당내 전문가와 관료그룹은 자체 모임을 만들어 무상정책의 타당성을 따로 검증하기로 했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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