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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회담 이틀 전까지 미-중 한반도 문제 신경전'팽팽'
미국과 중국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한반도 문제에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17일 워싱턴포스트(WP) 및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공동 서면 인터뷰에서 “중국은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대화와 협의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에 비핵화를 이루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관련 당사국들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환경을 창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도 무조건적인 6자회담 개최를 주장하며 북한 감싸기에 나섰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최근 한반도 문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남북대화와 관련해서도 도발에 대한 언급 없이 대화를 주장하는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졌다. 후 주석은 “남북한에 대해 냉정한 자제력을 발휘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떤 행위도 자제하며 적절한 해법을 찾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대화와 접촉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며 “이런 노력의 결과 완화의 조짐이 있으며, 관련국들이 조속히 대화와 협의 과정을 재개해 한반도 상황을 긍정적 방향으로 진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진실성 여부와는 상관 없이 북한의 연이은 대화 공세 자체를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의 다른 축인 미국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주말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21세기 미ㆍ중관계’ 연설에서 “동맹국인 한국의 정당한 우려들을 존중하고, 북한 핵프로그램의 비가역적인 종식을 이행하는 의미있는 대화 무대가 되는 남북대화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6자회담 개최에 앞서 남북대화가 이뤄져야 하며,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의 사과 및 도발 방지, 핵 문제 해결 등의 진척이 있어야 한다는 한ㆍ미ㆍ일 3국의 기본 방향을 재확인한 셈이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변화도 직접적으로 촉구했다. 클린턴 장관은 “중국이 천안함 격침에 대해 명확하게 대응하지 않은 것이 북한을 계속적인 도발로 이끌었고 결국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간 연평도 공격이 뒤따랐다”며 천안함 사태 당시 중국의 행동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클린턴 장관은 “중국측에 북한의 동맹국이자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한의 행동을 제어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해왔다”며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최근 대북 문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우라늄농축(UEP) 및 장거리 미사일 불안 해소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이행에 중국의 동참을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미국의 확고한 입장에 반해 중국은 여전히 북한 문제에서 모호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중국 추이톈카이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주말 베이징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북한의 UEP와 관련 “중국은 아직 본 적이 없고 미국 전문가들이 본 것”이라며 “이 일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는 않다”고 문제 자체를 부정했다. 특히 UEP 역시 북한 핵 문제 일환으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보다는 6자회담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 북한 우라늄 농축 문제의 안보리 상정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결국 이번 미중 회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는 당분한 현 상황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점차 힘을 받는 모습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상회담 몇일 전까지 현안에 대해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의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미ㆍ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남북이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줄다리기’를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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