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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대화-압박 '투트랙' 기조 재확인
김관진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14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그동안 양국이 견지해온 대화와 압박의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추가 도발시에는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북한이 진정성있는 태도 변화를 보이면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미국은 우리 정부가 제시해온 ‘선(先) 남북대화, 후(後) 6자회담 재개’ 기조에 힘을 실어주고 대화의 전제조건 충족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현안 대응에 대한 양국 공조의 긴밀도를 다시금 확인시켰다고 볼 수 있다.

게이츠 장관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다음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남북대화로 시작하는 외교적인 협상이 가능하다. 북한과의 대화가 생산적일것으로 기대되고 북한이 진정성 있게 나온다면 6자회담 재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이 위험한 도발을 중지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도 회담 중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 방지 확약,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 변화 등 정부가 공식적으로 천명한 대북 대화의 전제 조건을 게이츠 장관에게 설명했다.

회담에 배석한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남북대화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국방부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이에 따르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아울러 추가 도발에 대한 재발 방지 약속,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김 장관의 설명에 대해 게이츠 장관은 같은 의견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양국은 또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으면 강력히 응징한다는 원칙도 이번 회담에서 재확인했다.

장 실장은 “김 장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우려되고 추가 도발 때는 강력한 응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강조했고 게이츠 장관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국의 이번 회담은 19일 미ㆍ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국들의 대화재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화’ 쪽으로 상대적인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게이츠 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전략동맹 2015’의 착실한 준비와 이행은 한미 연합대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이 착실한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게이츠 장관은 또한 한미 연합훈련의 지속적인 실시를 언급하면서 해상 연합훈련은 동해와 서해, 남해 전 해상에서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북의 위협을 억제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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