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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따라 우크라이나 입국 30대 항소심도 벌금형
이근 전 대위를 따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전직 군인 이근 씨 등과 함께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
2024.05.10 18:14
112에 반년넘게 157회 욕설전화한 50대 결국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경찰 112 상황실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등으로 A(59)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7개월간 광주경찰청 112상황실에 157회 전화를 걸어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광주의 유흥주점에서 업주를...
2024.05.10 18:10
전남도, ‘국립의대 공모 5인 회동’ 재차 제안…“성사 불투명”
순천대와 순천시의 거부로 무산된 전남 국립 의대 신설 공모를 위한 ‘5인 회동’을 전남도가 재차 제안했으나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10일 전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가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국립의대 신설 관련 도(김영록 지사), 목포대(송하철 총장), 순천대(이병운 총장), 목포시(박홍률 시장), 순...
2024.05.10 18:01
호남대 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취업네트워크협의회’ 개최
호남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김은아)는 9일 상지관 1층에서 ‘2024학년도 청년취업네트워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청년일자리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청년 채용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비롯해 광주광산고용복지+센터,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2024.05.10 15:54
‘더현대’ 들어설 광주 방직공장터…“교통영향평가 못넘어”
‘더현대 광주’ 건립을 포함한 방직공장터 개발사업이 교통영향평가의 문턱을 넘지 못해 행정절차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광주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구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사업자 측에 일부 계획 수정을 요구했다. 심의위는 한차례 보완 요구 후 이뤄진...
2024.05.10 15:39
고물가 이기는 ‘천원 한 끼’, 노인일자리 더한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고물가 시대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사회 나눔과 참여로 단돈 1000원에 든든한 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에 노인일자리를 결합한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광산구는 10일 우산동에 제1호 ‘천원한끼’ 식당(사암로 171번길52)을 개소했다. ‘천원한끼’는 고물가, ...
2024.05.10 15:38
부대 내 왕따 신고했다가 추행범으로 몰린 20대 무죄
군 복무 시절 동료 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해 법원이 부대 내 왕따를 문제 제기했다가 보복 거짓 신고를 당했다는 정황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0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10월 군 복...
2024.05.10 15:34
삼호중공업 수중 작업 중 의식 잃은 잠수사 숨져…해경 수사
삼호중공업에서 수중 작업 중 의식을 잃은 잠수사가 숨져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0분쯤 전남 영암군 삼호중공업 내 부두에서 수중 작업 중 의식을 잃은 A(24)씨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사망했다. A씨는 잠수 전문업체 소속으로 수중에서 선박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
2024.05.10 15:30
신생아 방치·살해 친모 징역 6년…“출산 직후 노래방 가”
조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살해한 친모에게 법원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0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미숙아를 홀로 출산한 뒤 집안에 방치·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24.05.10 15:20
광주시 추경안 예결위 통과…교육청 전입금 604억원 미반영
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법정전입금을 미편성한 광주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1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전날 제1차 추경안 심의를 열고 광주시가 제출한 예산안 7조7천770억원을 의결했다. 본예산 6조942억원보다 12.6%(8727억원) 증가했다. 지방세를 거둬들인 뒤 교육청으로 ...
2024.05.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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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