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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사>한미약품
▶한미약품 ▷상무 박종우, 박인철▷이사대우 박노석, 권규찬, 김재순
2011.01.03 09:26
새해부터 비리교원 소속 서울지역 학교명 공개
올 신학기부터 교직원 비리가 발생한 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의 실명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교직원과 학교를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도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를 통해 볼 수 있게 된다.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비리 근절책을 마련해 3월 새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근절책...
2011.01.03 09:26
도봉구, 전ㆍ월세 정보 인터넷 공개서비스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 대한 전ㆍ월세 정보 데이터를 구축하고 새해부터 전ㆍ월세 정보를 구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공개 범위는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청구가 있는 모든 물건으로 2010년 2월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시 모든 주거용 전ㆍ월세 임...
2011.01.03 09:10
관악구 보건소, 의료서비스 강화 ‘종합병원’ 아냐?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새해들어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 강화한다.관악구는 매주 토요일 특화된 주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조기진료 및 토요 무료진료로 직장인 임산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운동프로그램, 영ㆍ유아 예방접종, 건강상담 및 운동처방 등 15개 ‘토요 열린 보건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새해 출생아 모...
2011.01.03 08:55
"기초의원당 인구수 전체 60%편차內 선거구 획정 합헌"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가 해당 기초의회 전체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의 상하 60% 편차 안에 있도록 한 선거구 획정 조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포항시 마’ 선거구에 진보정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박모씨가 “경상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2011.01.03 07:59
공동모금회 신임 사무총장에 박성중 前 서초구청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는 3일 박성중(52) 전 서초구청장을 공동모금회 제4대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성중 신임 사무총장은 경남 남해 출생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도시행정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9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시 행정과장과 공보관, ...
2011.01.03 07:57
‘긴급조치 1호 위반’ 첫 형사보상 결정…유사신청 잇따를 듯
1974년 선포된 긴급조치 1호로 처벌받은 피고인에게 국가가 형사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6일 “긴급조치 1호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그 후속책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법원은 긴급조치가 합헌이라는 전제에서 ‘유...
2011.01.03 07:45
알코올중독 수감자 방치해 사망…“국가 배상 책임”
알코올중독 증상을 앓던 수감자가 교도소에서 사실상 방치돼 숨졌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치료가 배제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음주 중단에 따른 후유증으로 사망한 이모(당시 44세)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40%의 책...
2011.01.03 07:36
<인사>종근당
▶종근당 ◇종근당▷수석전무 김성기▷전무 하승호, 김창규, 조영관▷수석상무 김춘한▷상무 김진, 홍순강, 김종빈, 송일섭, 정광희, 최수영▷이사 이영무, 김수정, 이규현, 배대길, 권도선, 최호용, 임종래◇종근당바이오▷부사장 강희일(대표이사), 강태원▷상무 황학연, 서생규◇경보제약▷사장 이경주(대표이사)▷이사 ...
2011.01.03 07:18
“세브란스, 연명치료 거부 ‘김 할머니’ 유족에 배상 책임”
국내최초로 연명치료를 거부한 고(故) ‘김 할머니’의 유족에게 세브란스 병원이 충분한 설명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자료 4000만원을 지불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종언)는 김 할머니 유족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위자료 400...
2011.01.0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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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결혼하면 강남 입성한다…서리풀 신혼부부 장기전세 1.1만가구 풀린다 [부동산360]
정부가 5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을 공급할 신규택지를 발표한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곳은 단연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다. 특히 정부는 서리풀지구 공급 물량 중 1만가구 이상은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저출산 위기 대응에 대한 뚜렷한 의지를 보였다. 일각에선 지나치게 저출산 대응에 치중됐다는 지적도 나오나, 중대한 정책 목표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공개된 총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4곳 중 서울은 서초구 서리풀지구가 유일하다. 서울 핵심 지역인 강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