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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긴급조치 1호 위반’ 첫 형사보상 결정…유사신청 잇따를 듯
1974년 선포된 긴급조치 1호로 처벌받은 피고인에게 국가가 형사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6일 “긴급조치 1호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그 후속책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법원은 긴급조치가 합헌이라는 전제에서 ‘유...
2011.01.03 07:45
알코올중독 수감자 방치해 사망…“국가 배상 책임”
알코올중독 증상을 앓던 수감자가 교도소에서 사실상 방치돼 숨졌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치료가 배제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음주 중단에 따른 후유증으로 사망한 이모(당시 44세)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40%의 책...
2011.01.03 07:36
<인사>종근당
▶종근당 ◇종근당▷수석전무 김성기▷전무 하승호, 김창규, 조영관▷수석상무 김춘한▷상무 김진, 홍순강, 김종빈, 송일섭, 정광희, 최수영▷이사 이영무, 김수정, 이규현, 배대길, 권도선, 최호용, 임종래◇종근당바이오▷부사장 강희일(대표이사), 강태원▷상무 황학연, 서생규◇경보제약▷사장 이경주(대표이사)▷이사 ...
2011.01.03 07:18
“세브란스, 연명치료 거부 ‘김 할머니’ 유족에 배상 책임”
국내최초로 연명치료를 거부한 고(故) ‘김 할머니’의 유족에게 세브란스 병원이 충분한 설명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자료 4000만원을 지불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종언)는 김 할머니 유족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위자료 400...
2011.01.03 06:52
구제역 2곳 발생한 천안서 또 의심신고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젖소농장과 돼지농장 등 2곳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한 충남 천안에서 또다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3일 충남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천안시 병천면 젖소·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젖소 66마리와 한우 3마리 등 모두 69...
2011.01.03 01:01
속초.고성.양양 23시40분 대설주의보 발효
강원지방기상청은 2일 오후 11시 40분을 기해 속초와 고성, 양양 등 3개 시.군 평지에 대설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강원지방기상청은 이들 지역에 오는 3일 오후까지 3~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이와 함께 강릉과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정선, 홍천, 인제 등 8개 시.군 산간이나 평지에는 ...
2011.01.03 00:10
교통사고 차량 인도 덮쳐 8명 사상
교통사고가 난 차량이 인도를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2일 오후 5시18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모 고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투스카니와 매그너스 승용차가 충돌해 인도에 서 있던 여성 1명이 숨졌다.사고 당시 투스카니 승용차는 충돌한 뒤 횡단보도 옆 인도를 덮쳤으며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여성...
2011.01.02 22:54
편의점으로 택시 돌진 '아찔’
편의점 안으로 택시가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2일 오후 7시50분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 전주대학교 옛 정문 앞 삼거리에서 장모(55)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인근 편의점으로 돌진했다.이 사고로 편의점 유리벽과 내부 집기가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다”는 장씨의 말...
2011.01.02 22:53
구제역 6개 시.도로 확산..전국으로 확산되나?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일 경기 광명, 경북 포항, 강원 강릉 등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했다.이번 구제역은 6개 시.도, 37개 시.군, 81곳으로 크게 늘었고 의심신고만도 106건으로 증가했다.이처럼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태...
2011.01.02 15:16
삼성, SK 책기부 캠페인 적극
기업들이 소외계층인 이웃들에게 책을 기부하는 책나눔에 적극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은 지난달 21일 매일매일 책나눔 페이스북(www.facebook.com/samsung) 을 오픈한데 이어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책을 기부하는 캠페인을 1월말까지 전개한다. ’매일매일 책나눔’ 캠페인은 네티즌들이...
2011.01.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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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걸어서 50분인데 역 이름 넣겠다…집값 오르니까요! [부동산360]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과 신안산선 등 교통 호재를 품은 정차역 인근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자 주민들이 앞다퉈 아파트 명칭을 개명하고 있다. 아파트 명칭에 신설되는 정차역 이름을 넣거나 철도를 연상케 하는 단어를 포함해 집값 상승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 고양 삼송지구에 위치한 ‘호반베르디움22단지’ 아파트는 지난달 입주민을 대상으로 신규 아파트 이름을 공모해 접수 받았다. 그 결과 당선작 후보로 ‘호반써밋창릉’, ‘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