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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 문장이 A4지 ⅔넘기는 긴 판결문 사라지나
읽어내려가다 보면 주어가 피고인이었는지, 피해자였는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긴 문장 투성이였던 판결문을 앞으로는 단문과 자연스러운 구어체로 써야한다고 일선 판사들에게 권장하는 ‘판결 사례집’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내놓았다.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은 판결문에 만연체의 긴 문장이나 딱딱한 문어체 표현 을 쓰는...
2011.01.26 09:32
예산도 없이 북한 인권만 외치는 인권위원회
최근 지속적으로 북한인권개선을 주창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 편성 항목에서 정작 북한인권 관련 예산은 대폭 줄어들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6일 인권위의 올해 세출 예산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주요 사업비 예산은 지난해 46억원보다 2억1000만원 증가한 48억1000만원으로...
2011.01.26 09:21
결혼이주여성, 공익포털 ‘위민넷’에서 기자로 활동한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공익포털 ‘위민넷(www.women.go.kr)’에서 활동할 제13기 위민기자단 발대식과 워크숍을 25일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총 67명으로 구성된 제13기 위민기자단은 성별로는 여성이 59명, 남성이 8명이고, 연령별로는 10대 2명, 20대 32명, 30대 25명, 40대 4명, 50대 이상 4명으로 구성...
2011.01.26 09:19
삼성전자, 마이스터고 장학생 100명 선발
삼성전자가 27일부터 31일까지 마이스터고 재학생들의 입사원서를 받는다.2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과부와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체결한 산학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16개 마이스터고 34개과 1학년생 100명을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하는 계획을 공고했다.지원 자격은 선발 대상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 상위 30%...
2011.01.26 09:12
오세훈시장 “서해뱃길사업 정부에 지원 요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서해뱃길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25일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에 출연해 “경인아라뱃길은 중앙정부가 중국, 일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밥상을 차려준 것인데 시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2011.01.26 09:10
여대생 찜질방서 잠자다가 아저씨한테...
인천남부경찰서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대생에게 접근,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부위 등을 강제로 만진 혐의(성추행)로 택시기사 K(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월24일 오전 7시20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 소재 모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대생 K(18)양에게 접근, 옆에...
2011.01.26 09:01
서울시, 설 연휴 성묘길 대중교통 대폭 늘린다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6일까지 10일간을 설날 종합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성묘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미리와 망우리 등 시립묘지의 대중교통을 증편하는 등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서울시 관계자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인 올해 설 연휴는 예년보다 길고, 최근 한파와 구제역 등 재해...
2011.01.26 08:49
주민투표 관련 주요 위반-허용 사례 뜯어보니...
서울시와 시의회의 무상급식 논쟁이 결국 주민투표로 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투표운동 금지를 비롯 서명요청활동 등이 금지된다는 주요 위반사례 예시를 26일 발표했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주민투표 관련 주요 위반사례 예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주민투표 동의안을 제출한 날부터 주...
2011.01.26 08:36
중랑구,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발대식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다양한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구는 지난 24일 오후 2시 중랑구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전국 규모의 시민 운동단체인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회원 및 구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랑구 지부 발대식 행사를 가졌다고...
2011.01.26 08:28
동네마다 도서관이 생긴다..전국에 180개 신설
동네마다 도서관이 생긴다. 정부는 올해 전국에 180개의 공공도서관을 새로 만들어 도서관 이용을 한결 수월하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 4078억원을 투입, 전국 16개 시ㆍ도에 공공도서관 66개와 작은 도서관 114개를 설립한다.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김봉희)가 26일 밝힌 ‘2011년 도서관발전종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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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