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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대노총 ‘투쟁의 역사’로 되돌리나
과거 ‘귀족노조’ 비난 잊고다시 타임오프 폐기 주장노조 대안없는 강경 투쟁되레 노동운동 위축시킬듯고용노동부는 최근 양대 노총이 노조법 재개정 목소리를 키우는 것에 대해 답답하고 불편한 심경을 여과없이 드러낸다. 13년이나 유예하다 어렵게 이룬 노조법 개정을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재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
2011.04.04 14:33
춘ㆍ투ㆍ경ㆍ보...민노총-한노총 노조법개정 공세
오는 6일 민주노총은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재개정을 위한 투쟁 선포식을 갖는다. 우연일까. 이날 한국노총도 88체육관에서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를 연다. 양대 노총이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내며 같은 날 같은 주제로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
2011.04.04 14:29
‘서울의 숲’ 문화·체험 꽃길 열다
서울숲·남산·보라매…전시·공연·강좌 등 진행4월 한 달 동안 어린이대공원 등 서울 시내 공원 12곳에서 100여가지의 문화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가 예약은 서울 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에서 하면 된다.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추웠던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아 서울의 공...
2011.04.04 13:59
법정에서 속옷을 훌러덩...무슨 사연이
여자 아이를 끌고 가려다 법정에 선 40대 남성이 무죄를 주장하며 판사 앞에서 속옷을 벗는 소동을 벌인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남성은 결국 법정모욕죄가 추가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서 길을 가던 김모(8)양을 골목길로 끌고가려던 혐...
2011.04.04 13:57
‘군대 내 정당한 명령·규칙 어기면 처벌’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군에서 발령된 명령·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게 한 군형법 조항이, 내용이 모호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육군 보통군사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군형법 제47조(명령위반)는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
2011.04.04 13:56
디자인 창업스쿨 1기 교육생 모집
서울시는 제품ㆍ시각ㆍ인테리어 등 분야를 구분해 디자인 관련 업종 창업 준비부터 창업 후 경영 초기단계까지 교육하는 ‘디자인창업스쿨’ 제1기 교육생을 4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디자인창업스쿨은 디자인 분야 창업을 희망하나 전문지식이 없어 창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창업 실무, 지적재산권, 법무, 회...
2011.04.04 13:56
“쌍용차 해고 노동자 80% ‘중증 우울증’”
지난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인 쌍용차 구조조정 노동자 열명 중 여덟명은 심리 상담이 필요한 ‘중등도 이상’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시간이 지날 수록 우울증상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노동...
2011.04.04 13:35
낮엔 직장인 밤엔 공포의 날치기범..40대 남자의 이중생활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 하지만 밤에는 여성의 핸드백을 훔치는 오토바이 날치기범으로 시내를 활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4일 서울 압구정동 등 강남 시내를 돌며 오토바이를 이용해 여성들의 핸드백을 날치기해 수천만원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박모(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2011.04.04 13:24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의 조의금은?
경사도 많지만 해가 갈수록 슬픈 일도 많다. 때마다 찾아오는 조사에 국민들은 평균 5만원대의 조의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성인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장사제도 및 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다양한 질문...
2011.04.04 13:22
’폭력조직화’되는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
갈수록 조직화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경찰청느 4일 “5일부터 5개월간 폭력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외국인 폭력조직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근 외국인 범죄가 자국민 보호를 명목으로 국가별로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어 기존...
2011.04.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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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