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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구 연금 분리론·3115개편안...학계, 논의만 무성
빠르면 이달 말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계를 중심으로 ‘신·구 연금 분리론’ ‘3115 개편안’ ‘재정안정화론’ 등 다양한 연금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 5월에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
2024.08.19 11:20
직역·퇴직 연금까지 논의 확대 힘들 듯
국민연금만 놓고도 정부와 국민의힘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병행 처리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과 국가책임제 등 연금개혁의 일부분만 떼어내 우선 추진하자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과 퇴직연금까지 논의를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의무 가...
2024.08.19 11:20
서울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이용장벽 완화
서울시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시행 1년을 맞아 다음달부터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장벽을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육체적 피로를 해소하도록 돕자는 취지로 마련된 사업으로, 서울 거주 산모에게...
2024.08.19 11:18
정부, 안전 충전기 확대 주력
최근 ‘전기차 포비아(fobia, 공포)’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정부가 안전 충전기 확대에 주력하면서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섰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앞으로 화재 예방 기능이 장착된 충전기 등 안전한 충전기 확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에 깔린 충전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과충전 제...
2024.08.19 11:13
‘AI연구’ 대학들 전기료 폭증에 곤혹
연구 경쟁에 전기 사용 매년 ↑ 작년 부담한 전기료만 5236억 해외선 정부가 나서서 재정 지원 지난해 전국 대학이 부담한 전기료가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가의 인공지능(AI) 연구 수요가 커진 가운데 전기료 상승이 겹친 결과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대학이 연구 비용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국...
2024.08.19 11:12
“한라산이 차박 명소?” 캠핑카 장기주차에 버너까지…얌체 야영객 ‘불법’ 행위 몸살
무더위를 피하기 좋은 한라산국립공원이 이른바 ‘차박’ 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불법 야영 행위에 시달리고 있다. 19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5건의 불법 야영 행위가 적발됐다. 불법 야영 행위는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다. 1차 적발시에는 20만원, 2차는 3...
2024.08.19 11:11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 130여차례 사기 친 20대 연인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여 음식 값을 환불받아 온 20대 남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산지역 요식업 자영업자에게 이물질이 나왔다며 속이고 이를 환불받는 수법으로 133회에 걸쳐...
2024.08.19 10:59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포도의 유전다양성 보전 기반 마련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포도속 식물인 새머루(Vitis flexuosa Thunb.), 왕머루(Vitis amurensis Rupr.) 식물 2종의 엽록체 유전체 정보 해독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기후변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자 작물과 유전적으로 가...
2024.08.19 10:59
‘나는 서울대생 엄마’ 스티커 논란 인권위 진정… 시민단체 “천박한 발상”
최근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이 서울대생 가족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는 차량 스티커를 배포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학벌주의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려 깊지 못한 사업으로 논란을 자초한 서울대에 유...
2024.08.19 10:57
특허청·KOICA, 6개국 대상 ‘지식재산 역량강화 교육’ 시행
특허청(청장 김완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9일~29일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센터(경기도 성남시)에서 중동·남미·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 6개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참가국은 요르단, 르완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멕시코, 베트남 등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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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믹스 살 돈도 없어요!” 무(無)권리로 사무실 넘기는 중개업소 [부동산360]
“연말에 이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소액의 시설비만 받고 부동산 자리 ‘무(無)권리’로 양도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포화 상태에 이른 중개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전국 각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는 중개 수입이 급감하자 임차료와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속속 폐업에 나서고 있다. 신규 개업도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에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