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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정부질문 첫째날, 여야할 것 없이 “신뢰의 위기” 정부 성토
여야의원들을 6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의 난맥상을 집중 추궁했다.신성범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지금은 신뢰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과정에서 보...
2011.04.06 10:51
정부 대일 강경 외교 전환?...국제법까지 거론 여론 환기 나서
속수무책으로 방관하던 정부가 일본에 초강수를 빼들었다. 때도 못가리는 독도 영유권 주장, 사전 설명 없는 방사능 오염수 무단 방출에 단단히 화가났다. 일본 정부는 6일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지난 4일부터 시작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일본 정부...
2011.04.06 10:27
신형 잠수함이 연평도 인근에서...북한 특수 훈련 강화
북한이 해빙기인 지난 3월부터 동ㆍ서해안 해군기지에 배치된 잠수함 기동훈련을 강화해 군당국이 감시 수준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6일 “북한이 동ㆍ서해안 해군기지에서 신형 상어급 잠수함을 포함한 잠수함 5~6척씩을 동원해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면서 “3월에 잠수함 기동훈련을 강화한 것은 이...
2011.04.06 10:24
산으로 가는 MB노믹스...일관성과 우선순위 없는 ‘럭비공’ 정책
‘일하는 정부’의 과욕과 정책 혼선으로 ‘MB노믹스(이명박정부 경제학)’가 산으로 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규제 최소화와 감세, 시장자율과 경쟁 기조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해온 MB노믹스는 집권 후반기 공정 사회를 등에 업고 압수 수색과 담합 조사, 시장 가격 개입, 고강도 세무조사 등 ...
2011.04.06 10:24
與 전월세상한제 부분도입 재추진
한나라당이 전ㆍ월세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ㆍ월세 상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최고ㆍ중진 연석회의에서 심재철 정책위의장이 전ㆍ월세 안정 방안을 보고했다”며 “주택임대차 관리 및 신고지역을 지정하는 내용과 공정시장 임대료...
2011.04.06 10:17
권선택 “과학벨트 영남 떼주지 말라..성장에서 안정으로 전환”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6일 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선정 논란과 관련, 정부를 향해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된 시점에서 영남 민심을 달랜답시고, 과학벨트를 (영남에) 떼어주는 최악의 실수만은 결코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또 "지금 즉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성장이 아닌 안정으로 ...
2011.04.06 10:03
與 “유류세 인하로 기름값 내려야”
한나라당은 6일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 기름 값 인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ㆍ중진연석회의에서 “물가급등으로 서민이 고통받는 만큼 정부는 기름 값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그는 “원유도입 원가가 오르다 보니 세금도 같이 올라 1조원의 세입...
2011.04.06 10:01
"이건 당도 아니다"...뿔난 의원들이 극언을
최근 신공항 문제와 재보선 공천 문제로 내홍을 겪었던 한나라당에 내부로터의 ‘위기론’ 바람이 불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정권 위기론’을 제기한 데 이어 6일에는 중진 의원들로부터 당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져나왔다.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ㆍ중진연석회의에 참석, “요즘 ...
2011.04.06 09:53
김국방, 軍간부 횡령의혹투서 재조사지시..‘판도라 상자’ 여나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 2월 내사 종결된 전 육군 중앙수사단장 겸 헌병 병과장(준장)의 횡령ㆍ진급비리 의혹 투서 사건을 철저히 재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특히, 이 사건은 군 안팎에서는 투서내용을 둘러싸고 군의 인사문란과 도덕적 비리를 담고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는 등의 의혹이 끊임없...
2011.04.06 09:43
北 최고인민회의 D-1, 김정은 국방위 제1부위원장 진입
오는 7일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회의 참석을 위해 북한 전역의 대의원들이 평양으로 모여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6일까지 후보등록을 마치고 7일 하루 동안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예산 결산과 승인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지만 각종 법령의 승인 및 채...
2011.04.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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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